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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관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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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법령명	제/개정일자	시행일자	담당부서
법률	소비자기본법	2010-03-22	2010-03-22	소비자안전정보과
시행령	소비자기본법 시행령	2010-03-19	2010-03-19	소비자정책과
고시·지침	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	2008-02-29	2008-02-29	소비자정책과
	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	2012-07-01	2012-07-01	소비자정책과
	소비자분쟁 해결기준	2014-03-21	2014-03-21	소비자정책과
	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	2008-02-29	2008-02-29	소비자정책과
	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	2004-06-01	2004-06-01	소비자정책과
	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 관한 운영지침 폐지예규	2009-08-21	2009-08-21	소비자정책과
	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	2010-06-30	2010-06-30	소비자안전정보과
	지방소비자 행정협의회 운영규정 폐지훈령	2009-08-21	2009-08-21	소비자정책과